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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악화 이대로 좋은가?

기사승인 2019.09.24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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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근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가까이는 작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로 촉발되고 심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 때 전격 합의된 종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권의 엇박자에서도 그 조짐은 보였으며, 작년에는 초계기 조사 문제로 한일 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한일간의 마찰은 최근의 한일 정부의 엇박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1965년 맺어진 한일국교 정상화에서 이루어진청구권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새삼 거론할 것도 없다. 문제는 이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와 해석의 차이이며, 양국간 충돌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해결을 회피하는 선택을 해왔음에 있다.

 

금년 7월 이후 아베 정권에 의한 경제제재 조치가 연달아 실시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일본 제품 안 사기, 일본 안 가기로 상징되는 국민적 보이콧 운동을 비롯한 반일 감정이 격화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소규모 시민에

의한 아베 정권의 대한민국 강경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는 있었으나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그러나 일본의 TV와 잡지, 인터넷에서는 반한과 혐한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설이 난무하며 전에 없는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런 가운데 양국 정부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겨루기와 버티기로 일관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할 뿐,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어떤 계기가 주어져 화해를 한다고 해도 이번 충돌에서 보인 양국 정부의 견해차와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은 불신의 골은 한층 깊어져 이전 같은 관계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방으로 지내려면 서로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이고 상호간에 쌓인 불신과 혐오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번 한일간의 충돌과 반목을 통하여 한국은 대일 무역 의존도와 기술 의존에서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 서는 것이 향후 한일간의 갈등을 희석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일본 내에는 한국을 일본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성장하던 시절, 즉 한 수 아래로 보는 시각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일본에 한국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등 또는 우월적 위치에 설 때 허무맹랑한 혐한이나 반한 감정도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아울러 상대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전향적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제 강점기지배와 독도 문제, 종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공 문제 등이 한국이 바라고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노함과 더불어 일본 우익 정치가들의 망언에 공분하며 반일 감정이 격화되어 왔다 

 

반면 일본은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을 통하여 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나서 또다시 들추어 내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그 시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언제까지 가해자로서 사죄만 해야 하는가 라며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한일 양국에 확대되고 자리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생각과 인식의 간극을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를 향한 발돋움이 가능할 것이다. 비록 지난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한일 양국이 상호간의 이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할 때 한일간의 간극과 응어리는 좁혀지고 화해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헌모 李憲模
(YI HUNMO)
중앙학원대학 법학부장(中央学院大学法学部長)

아시아씨이뉴스 asianews2015@naver.com

<저작권자 © 아시아씨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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